ITIssues/DT/201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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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이슈와 전망

국방과 IT (2010.12.26)

우려됐던 남북간 군사적 충돌없이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이 종료됐다. 군은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등 10여 척을 서해상에 전진 배치했고, 지상공격용 미사일을 장착한 F-15K 전투기도 비상 출격해 서해 상공에서 대기태세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추가 도발하게 되면 군사적 충돌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당분간 긴장감이 지속될 것 같다.

현대전은 전자전이며, 미래의 전장은 네트워크중심전이 될 것이라 한다. 정밀타격이 가능한 유도무기가 걸프전에서 위용을 보였고, 최근의 이라크전에서는 정밀유도무기의 사용비율이 2/3 이상이라고 한다. 첨단 정밀 무기일수록 정교하고 복잡한 SW를 내장하고 있다. 국산 K-2 전차에는 약 66만 라인의 SW가 내장되어 있고, F-22 전투기에는 천만 라인 이상의 SW가 내장되어 전체 기능의 80%를 SW가 수행한다고 한다. 미군은 터치 스크린을 갖춘 스마트폰과 유사한 휴대용 장치를 개발해서 `병사를 디지털 응용에 연결 (CSDA)'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미군 병사는 병영이나 전장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적의 동태를 추적하고, 아군의 위치를 식별하고, 정보를 보내고, 무인정찰기의 비디오를 받아보면서 전투하는 스마트 전사로 불릴지 모르겠다.

내장형 SW는 본래 국방과 우주산업에서 탄생한 것이다. 무기체계에 내장되는 SW는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 등에 탑재되는 내장형 SW와 기술적으로 유사한 면이 많으나 실시간성, 통합성, 신뢰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매우 높아서 오류가 발생하면 전투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이 있다. 현재 무기체계에 내장된 SW의 국산화율은 1%에 불과하다고 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방위사업청은 2008년에 무기체계 내장형SW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국방부는 내장형 관리를 4대 전략과제의 하나로 선정했으며, 국방기술품질원은 올해 11월에 미래 유망 국방 IT 30선을 선정해서 발표하는 등 최근 들어 어느 때 보다 국방 IT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의 실현은 요원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방 R&D 투자규모가 너무 적다. 미국은 올해 국방비의 12.5%인 약 800억 달러를 R&D에 투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방 R&D 예산은 국방비의 6.1%인 1조 8000억원에 불과하다. 국가 R&D에서 국방 R&D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져도 미국의 경우는 55% 내외, 프랑스는 28% 내외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5% 내외로 소홀히 다뤄져 왔다. 이 중에서 국방IT에 대한 투자는 유지보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신규투자를 기대하기 힘들다.

80년대에 국산 전전자교환기를 자력으로 개발해 냄으로써, 90년대에 CDMA 이동통신시스템을 개발했고,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이어져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도약한 것처럼,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과 운영은 우리 손으로 원하는 데로 만들고 고칠 수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여기서 핵심은 SW이고, 정밀성과 지능화, 첨단화는 SW로 달성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산업과 학계의 인력과 기술을 동원하여 효율적으로 국방 영역에 연결시키는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민간에서 이룩한 IT 발전의 성과가 그대로 방위산업에 흘러 들어가 전쟁 억제력이 증강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