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ssues/DT/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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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문자 메시지에 이어 공짜 통화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가입자가 국내외 합쳐 2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스카이프ㆍ바이버 등 외국계의 무료통화에 이어 다음이 운영하는 `마이피플'을 비롯, NHN의 `네이버톡', SKT의 자회사인SK커뮤니케이션즈가 네이트온 가입자 3000만 명을 발판으로 `네이트온톡'이라는 무료통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주니퍼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이용자 수는 2010년 3850만 명에서 2015년에 4억 5310만 명으로 증가하고, 시장규모는 9.5억 달러에서 2015년 188.6억 달러로 약 20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뜩이나 음성시장이 포화로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무선 데이터로 활로를 찾은 이동통신사에게 새로운 위협이 등장한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통3사는 가입한요금제에 따라 3G망에서 m-VoIP 활용을 불허하거나, 데이터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오랫동안 문자 서비스 무료화 압력을 받아온 이통사에게는 모바일 메신저의 등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받아들이겠지만, 무료 또는 저가 통화라는 무기로 m-VoIP가 주 수익원인 음성통화 시장을 잠식하게 수수방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m-VoIP가 발생시키는 데이터에 대해는 차별적으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SKT와 KT는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5만 5000원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에만 m-VoIP를 허용하고 있다. 이 이하의 요금제에 가입한 사용자는 데이터 용량이 남아 있어도 이통사의 약관에 따라 3G망을 통해 m-VoIP용 데이터 사용은 불가능하다.

둘째,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어도 m-VoIP를 위한 데이터는 사용량에 한계를 두고 있다. 제한없이 무료통화를 허용할 때 음성통신 매출에 심각한 손실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의 제한조치는 사용량을 한정한 비교적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한 가입자의 m-VoIP 서비스 이용을 원천 봉쇄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다. 데이터 사용한도에 대해 정당한 요금을 지불을 약속했고, 초과하면 그에 따른 요금 납부할 터인데 차단할 이유가 없다. 이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로 유도하려는 판매 전략으로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허나, 이 때문에 데이터가 폭증해서 막대한 설비투자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이유로 사실상 중단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행태와 모순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근원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의 도입에 근원이 있다고 본다. 이 요금제가 없었다면, 약정한 요금에 따라 한도 내에서 m-VoIP를 사용하면 될 것이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를 심각히 침해하여 이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추가로 부가서비스 요금을 내게 하는 편이 정도라고 본다. 또는 m-VoIP서비스에는 이동통신사가 설치한 WiFi망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겠다.보다 전향적으로 통화품질 보장형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비용이 저렴한 망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며, 새로 탄생하는 통신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개발함으로써 축소된 시장을 키우는 일 외에 별다른 대안은 없다고 본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10여 년 전 설치에 소극적이던 KT에게 초고속인터넷이 효자 상품이 되었다. 인터넷에 장벽을 쳐서 무선 데이터와 콘텐츠 시장을 배타적으로 지배해 왔던 국내 이통사들은 아이폰 침공 하나로 모든 성벽이 무방비 상태로 허물어졌으나, 다행스럽게도 무선 데이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었음을 경험하고 있다. 수동적으로 m-VoIP를 차별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는 오래가기 어렵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1500만을 돌파하여 스마트폰이 보편적 통신수단으로 정착되면서 정보의 활용도가 충실해지는 반면, 통신비 지출이 가계를 압박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시민단체가 요금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적 요금인하 압박이 거세진 요즘, 무료통화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억누르는 m-VoIP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는 반값 등록금 논쟁처럼 갈등을 부채질할까 염려된다. 이동통신 고객에게 오해가 없도록 요금과 서비스 정책을 전개하고, 품질향상과 신기술 투자재원 조달을 당당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